법령 행정소송법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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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소송법 제2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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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화우 5 태평양 3 지평 3 세종 2 이제 2 지평지성 2 창조 2 청률 2 율촌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김익하 3 황상현 3 곽창욱 3 박옥봉 3 서윤학 3 최장락 2 김정규 2 박오순 2 배기원 2 변희찬

2. 판례 목록 (7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10.28 선고 2021누31599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1.10.28 선고 2021누45260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1.10.28 선고 2021누45277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21.04.20 선고 2019구합7263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행정소송법

2020년

5.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두48129 판결
  [분양전환승인취소][미간행]
   분양전환승인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6. 인천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55924 판결
  [총회결의무효][미간행]
   총회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19년

7.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공2019하,213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8.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공2019상,669]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가격조정명령취소][미간행]
   가격조정명령취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4667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31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16년

12.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누40080 판결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3. 부산지법 2016. 9. 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6하,752]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153]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6691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미간행]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11년

16.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2682
  요추,경추추간판탈출불승인
   요추,경추추간판탈출불승인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4222 판결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8. 부산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09구합6071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19. 광주고등법원(제주) 2011. 1. 12. 선고 2009누40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0년

20.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1. 서울행법 2010. 4. 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등] 확정[각공2010상,905]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9년

2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예비인가처분취소][공2010상,135]
   예비인가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382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2325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5.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누26857 판결
  [예비인가처분취소][미간행]
   예비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6. 서울행법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833]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7. 부산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8누3883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광주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586 판결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미간행]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8년

29.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미간행]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0. 대전지법 2008. 3. 26. 선고 2007구합4683,4850 판결
  [학칙개정처분취소·학칙개정처분] 항소[각공2008상,879]
   학칙개정처분취소 학칙개정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06년

31.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32. 광주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누667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공2006.11.1.(261),1828]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34.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10046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9932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36. 춘천지법 2004. 12. 16. 선고 2003구합1576 판결
  [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고시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05.4.10.(20),555]
   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 고시처분무효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당진군과평택시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주민투표법 지도도식규칙 지방자치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측량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38.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427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공2001.12.1.(143),2476]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01.10.1.(139),2088]
   면직처분취소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행정소송법

40.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297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316]
   손해배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2001.8.1.(135),162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
  [이사및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2001.3.15.(126),550]
   이사및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0년

43. 서울고법 2000. 8. 22. 선고 99누13699 판결：상고기각
  [면직처분취소][하집2000-2,663]
   면직처분취소
   [1]검사징계법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00.4.1.(103),711]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바115, 2000. 1. 18., 각하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2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1999년

46. 서울행법 1999. 10. 5. 선고 99구13849 판결 : 항소
  [면직처분취소][하집1999-2, 437]
   면직처분취소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460, 1999. 9. 1., 각하
  행정소송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행정소송법제28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집47(2)특,182;공1999.9.15.(90),1889]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49.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1999.4.15.(80),680]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8년

50.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공1998.6.15.(60),1644]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7년

51.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4919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손해배상][공1997.12.15.(48),3864]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손해배상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984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7.11.1.(45),3317]
   석유판매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6년

5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집44(1)특,752;공1996.5.15.(10),140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공1996.4.1.(7),966]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55.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629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공1995.9.1.(999),3005]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5.7.15.(996),2406]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4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3, 1994. 4. 28.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
   보훈기금법부칙제5조및한국보훈복지공단법부칙제4조제2항에관한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훈기금법 원호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보훈복지공단법 행정소송법

1993년

58.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9132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1993.11.15.(956),2984]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59. 부산고법 1993. 8. 18. 선고 92구25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하집1993(2),537]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재누97 판결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3.9.1.(951),2153]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2년

6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누672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공1993.2.15.(938),616]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6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227 판결
  [환지변경처분무효확인][공1993.1.1.(935),118]
   환지변경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9107 판결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공1992.9.1.(927),2414]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4.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공1992.4.1.(917),1040]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65.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854 판결
  [공사중지처분취소][공1992.1.1.(911),130]
   공사중지처분취소
   도시철도법 철도법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9926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집39(4)특,471;공1991.12.1.(909),2739]
   해임처분무효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집39(2)특,529;공1991.7.15.(900),1779]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0년

68. 부산고등법원 1990. 10. 17. 선고 90구62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9.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1346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집38(1)특,397;공1990.4.15.(870),786]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5553 판결
  [공매처분취소][공1990.4.1.(869),663]
   공매처분취소
   관세법 민법 행정소송법

71.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1902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1990.3.15(868),54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72. 대구고등법원 1990. 1. 10. 선고 88구378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9년

73. 대법원 1989. 10. 27. 자 89두1 결정
  [피고경정허가신청][공1989.12.15.(862),1821]
   피고경정허가신청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0541 판결
  [공중목욕탕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9.5.15.(848),702]
   공중목욕탕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987년

75.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942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87.5.1.(799),657]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1986년

76.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40 판결
  [사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86.4.15.(774),558]
   사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77.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24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5.(767),3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누316 판결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6.1.15.(768),137]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79. 서울고법 1985. 10. 16. 선고 84구95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07]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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